[255]계약체결전 보험사고의 확정으로 인한 계약무효 여부

【판시사항】

계약체결전 보험사고의 확정으로 인한 계약무효 여부

【판결요지】

[1]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윤리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험집단 구성원 사이에 위험의 동질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무효의 보험계약이거나 법률행위의 중심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 결여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피보험자가 이미 장해등급 분류표 제1급에 정해진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었거나, 제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것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로서, 계약자가 위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그와 같은 장해를 보험사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