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피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Ⅰ)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는 1997. 12. 29.경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퇴행성척추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원고에게는 제4요추 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척수강 협착증 및 분절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소견은 모두 퇴행성 변화에 기한 것이고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정도로는 발생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