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쓰러진 후 뇌출혈 발생시 재해 여부 (Ⅰ)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서 나가다가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판결요지】

뇌출혈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충격과 고혈압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민○○는 쓰러진 당일 수술을 받았는 데 수술 당시 머리부분에 아무런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두피와 뇌혈종 사이에 외력에 의한 타박상이나 뇌실질의 변형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점, 민○○의 머리부분 CT 사진상에도 뇌 표피부분인 뇌경막 부분에 출혈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점, 민○○가 뇌출혈을 일으킨 부분도 우측 기저핵 부위로서 우측 기저핵 부분의 뇌출혈은 그 원인이 고혈압인 경우가 가장 흔한 점, 민○○가 쓰러지고 난 뒤 병원으로 옮겼을 때 상당한 고혈압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뇌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이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