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간염 정밀검사 알리지 않고 보험가입 후 간세포암 진단

【판시사항】

[1]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다.

[2] 보통약관이 정한 고지의무의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자가 보험계약청약서와 같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상법 제651조의2에 의하여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상법 제651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다.

[2] 보통약관이 정한 고지의무의 내용은 법률이 정한 고지의무를 크게 확장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는 이전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암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