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오토바이 운전과 고지의무위반 여부

【판시사항】

오토바이 운전과 고지의무위반 여부

【판결요지】

직종등급표상 35세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1급으로 분류하면서 보험가입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보험계약서의 청약서상 오토바이의 운전여부가 중요 질문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실,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오토바이 운전여부 및 이에 대한 고지의무사항을 설명한 사실, 청약서상 자필서명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대한 사항을 부실고지한 것으로 인정되고 오토바이의 운전여부에 따라 직종등급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보험가입한도액이 상이한 것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의 오토바이 운전여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