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질출혈 등의 진단사실 미고지시 고지의무위반인지 여부

【판시사항】

질출혈, 질염 치료사실 및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청약서 질문표상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예시된 병명 중 '부인병'란에 '부정기출혈'도 포함되어 있으나 동 질문에 "없다"라고 답하고 자필서명한 이상 '질출혈'로 인한 치료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