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

【판시사항】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 및 고지의무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보험사고가 갑상선암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보험계약 청약행위를 추인한 계약적부확인보고서 작성 당시 질문사항에 대하여 상기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보험계약해지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