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간질환자가 경찰관을 보고 달아나다 골목길에 쓰러져 사망한 경우 재해 여부

【판시사항】

간질을 앓아오던 피보험자가 오토바이에 앉아 놀다가 경찰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 달아나다 골목길에 쓰러져 사망한 경우 일반재해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통념상 신체건강한 사람이 무슨 일에 놀라서 잠깐 달아나다가 그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평소 경련성 질환(간질)을 앓던 피보험자가 경찰관의 추적을 받던 중 우연히 그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경찰관의 추적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망인의 신체내부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이를 외부요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