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당뇨병력으로 인한 머리 외상으로 뇌경색이 일어난 경우 재해 여부

【판시사항】

당뇨병력을 소지한 자가 어지러워 쓰러져 차에 머리를 부딪혀 뇌경색이 일어났다고 할 때 재해인정 여부

【판결요지】

사고 당시 외상이 없고, 피보험자가 평소 고혈압과 당뇨증세를 보인 사실, 당뇨병 치료사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이 2배 높아지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보험자가 기존의 질병인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여 보행장해, 우측편마비증 등의 장해를 입게 된 것이지 자동차에 머리를 부딪히는 충격으로 위와 같은 장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