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간경변 등 앓은 환자가 교통사고 후 위장관출혈로 사망시 교통재해 여부

【판시사항】

간경변, 십이지장궤양, 식도정맥류, 위정맥류 등의 질환을 앓아 온 피보험자가 운전 중 교통방벽을 들이받아 위장관출혈로 사망시 교통재해 인정 여부

【판결요지】

토혈, 혈변, 간경변, 십이지장궤양출혈, 급성췌장염 등을 치료받았던 피보험자가 운전 중 교통방벽(약 50cm)을 들이받아 위장관출혈로 사망할 경우 동 교통사고가 망 피보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거나 망 피보험자의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불과하여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
※ 위장관출혈은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및 대장에 출혈이 있는 증세를 말하며, 간경변인 사람이 술을 계속 마시면 간경변이 진행되고 간암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뿐 아니라 위장관출혈의 위험도 현저히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