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뇌실질내 출혈사망과 재해사고 인정 여부

【판시사항】

뇌실질내 출혈사망과 재해사고 인정 여부

【판결요지】

재해입증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증거로 삼기 어렵고 망 피보험자는 만성간질환을 앓아 온 병력이 있으며 사고 당일도 속이 메스껍고 체한 듯한 증상이 있어 소화제 등 약을 복용한 후 사고직전까지 방안에서 쉬고 있었던 사실, 망인의 머리를 비롯한 신체 어느 부분에서도 사망과 연관 있는 외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정확한 사인을 위한 부검이 없었던 점, 담당의사가 사인을 뇌실질내 출혈이나 심장마비 등으로 추정한 사실 등으로 망 피보험자가 방문턱에 걸려 넘어져 뒤통수를 콘크리트에 부딪혀 발생된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