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장해로 좌측상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보행에 장해가 있는 등 '평생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평생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두 눈의 시력이나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때나 두 팔의 손목이나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동시에 또는 그 중 하나씩을 동시에 잃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할 때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는 제1급의 장해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