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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퇴사하여 재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종업원보장보험의 보장 여부
【판결요지】
약관상 피보험자가 퇴직한 경우,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망인이 관계사에서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보험회사는 동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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