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등 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시효기간은 본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지고 그 기산점도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인바, 본래의 채권인 보험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62조에 의거 2년이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22 판결,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지급 청구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