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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암에 걸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당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암일 가능성의 통지를 소홀히 하였고, 보험모집인도 이러한 진단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결요지】
담당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암일 가능성의 통지를 소홀히 하였고, 보험모집인도 이러한 진단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암에 걸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선의의 보험가입자의 신뢰를 보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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