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어려워 환자호전 힘들면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왼쪽 눈 상태는 신체감정촉탁결과 한 쪽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상태며 감정의 의견에 따라 각막이식술, 이차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등의 수술로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지만 수술 자체의 합병증과 원고가 앓고 있는 당뇨병이 합병증 가능성을 크게 해 수술이 어려운바,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기능상실인 후유장해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때이므로 수술이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하는 치료 효과를 가졌더라도 수술이 위험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엔 치료 효과 있는 때로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