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인한 고통 및 그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이 질병사망인지 여부

【판결요지】

자살의 경우에는 우연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자기가 손해를 발생시켜 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사행성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취득을 노린 인위적인 보험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인위적인 보험사고는 보험사고의 불확정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등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질병과 사망사이에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로서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위 면책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곽△아가 암의 발병 및 치료의 실패, 말기암의 진행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우울증, 무력감과 불안, 전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어 그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책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