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폐쇄된 공간에서 30분 정도 실리콘작업을 하다가 자발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판결요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주로 내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분류이므로, 결국 위 재해제외 조항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약관과 가입자보관용 청약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약관의 중요내용 및 품질보증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곳 바로 옆에 원고가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응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