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을 통한 최고 등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다른 절차를 통하여 보험료가 연체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적법한 보험계약 해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실효예고 통지 및 실효통지에 관한 보험약관을 둔 이유는 연체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험계약자 등이 위와 같은 우편 등 서면을 통한 최고 등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다른 절차를 통하여 보험료가 연체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