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심부전증이 심한 환자가 폭행하고로 쓰러져 심실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위 폭행사고가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망에 가공한 외부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29396 판결 참조), 여기서 경미한 외부요인이란 그 외부요인과 발병 또는 질병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요인이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외부요인이 기존의 질병을 자연스런 진행결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외부요인은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바, 피보험자가 폭행으로 인한 사고 후 사망하였다면 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폭행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으로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스런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재심근경색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심실부정맥이 발생하여 급사(심정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