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통하여 면책약관 내용을 읽어준 경우 약관설명의무 이행 여부

【판결요지】

피고회사의 설계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범위, 보험료,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등을 설명하면서 암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보장받고, 상피내암이나 경계성종양은 계약일부터 보장받는다는 점을 고지하고 이에 원고가 "예"라고 대답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서와 함께 이 사건 명책약관이 기재된 상품요약서, 약관을 우편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화상으로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