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표준사업방법서가 보험회사에게 구속력이 있는 규약이라 볼 증거가 없고, 또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보험증권만이 아니라 청약서와 약관의 내용,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계약자께서 알아두실 사항"란에 "2.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장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착오 또는 의문점이 있으신 경우 증권에 기재된 해당 모지점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은 해당 약관과 관계법령에 따르되, 보장내용이 약관과 상이할 경우 약관이 우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과 약관의 기재 내용이 뚜렷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술도 수술급여금 지급사유로 생각하였다는 사정은 보험가입자의 내심의 의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모집점포에 문의하는 등으로 그러한 의사를 외부로 표시한 것이 아닌 이상 의사표시의 해석에 참작할 것도 아니고, 보험증권과 다른 약관의 내용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보험 모집인이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