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이 생명보험의 성질상 실질적인 보험수익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단체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체결되었고, 피고회사 직원들이 자신들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고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단체보험계약상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단체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피고회사와 그 직원인 피보험자들의 합의는, 피고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시에는 피고회사가 그 보험료의 원금을 수령하여 이를 취득하고, 만일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인 피고회사가 보험금을 취득하여 이를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