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선천적인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뇌성마비 1급 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에게 이미 위와 같이 선천적인 장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바로 그와 같은 장해를 보험사고로 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률행위의 중심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