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수익자의 확정시점

【판결요지】

남편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처의 위임장(상속인 지정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처의 사망 전에 보험자의 지점에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남편이 처로부터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일 뿐 사망시 수익자를 남편으로 지정하였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결국 처가 사망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의 수익자는 처의 상속인들로 확정되었고, 이후 남편이 보험의 사망시 수익자를 자기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익자가 확정된 이상 남편의 수익자 지정(또는 변경)은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