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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개월 후의 패혈성 쇼크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인지 여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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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개월 후의 패혈성 쇼크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 당일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퇴근할 정도로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차량 파손정도 또한 경미하였으며, 교통사고 직후 방사선활영검사 결과에 외상이나 특이소견이 없었던 반면, 망자는 이 사건 전에 폐기종 및 당뇨병등의 이상소견을 받았고 약 1년여 전부터 당뇨병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신 및 투약치료 하여 왔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정상인보다 포도상구균이 상존하는 비율이 더 크고 일반적으로 포도상구균은 피부와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며 흉부타박상에 의한 폐농양의 경우 보통 폐렴을 동반하지 않으나 이 건은 폐렴을 동반하였고, 교통사고 직후 진료기록에는 우흑 팔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나 입원치료 기록에는 우흑 팔에 봉와직염(피부감염)이 존재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볼때, 교통사고로 입은 흉부타박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폐농양으로 인하여 패혈성 쇼크에 이르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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