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 및 방제 겸용의 동력분무기가 교통승용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해 분무기는 그 명칭이 SS동력분무기로 되어 있지만, 운반 및 방제 작업 겸용의 농업기계로서 운전석 뒤쪽에 약제 살포용 분무기와 물건 운반용 적재함을 필요에 따라 탈·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약제살포 기능뿐 아니라 운반 기능도 그 본래적 기능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역시 당해 분무기로 약제살포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분무기 대신 적재함을 부착하여 운반용구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인 이상, 당해 분무기는 보험약관이 정한 교통승용구의 하나인 농업기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