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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그 증상이 남아있게 되는 추간판탈출증은 신체장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해설' 제1항의 '장해의 정의'는 개별 신체장해의 내용에 사용된 '장해'라는 용어의 해설에 불과할 뿐 모든 신체장해에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단기간의 치료 등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 증상이 남아있게 되는 경우에는 분류표상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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