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착오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지점으로 찾아와서 합의가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면서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려고 하므로 지점의 직원이 합의서 내용은 일방이 내용을 잘못 숙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메모와 함께 보험자의 영수증 양식에 보험금 환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고 위 금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보험자의 지점 직원으로서 보험자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직원이 위와 같은 메모와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합의가 무효화되었다거나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