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자가 벌금 및 면허취소위로금의 지급책임이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벌금 및 면허취소위로금 항목의 보험금부분은 모두 재산보험으로서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그 면책으로 인하여 대인배상보험 등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대물손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그 보험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단순한 상황으로 작용하는 것에 그치고, 음주운전의 고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교통사고에 관한 것이 아닌데 비하여, 벌금형 및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 자체가 그 처분의 직접적인 이유 내지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벌금 및 면허취소위로금의 보상에 있어 보험자 약관상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유효하고 보험자는 그 문언 그대로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보험자는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발령받은 벌금 및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책임을 모두 면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