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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행위가 범죄행위면책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해보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면책약관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징벌적 보험정책적인 의미에서 보험계약상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하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이며,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는 상법 제 732조의 2, 제 739조, 제663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와 피보험자의 손해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피보험자의 공연음란행위 내용과 그 행위 대상,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피보험자의 공연음란행위 대상자와 보험사고의 가해자가 다른 점,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동 보험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피보험자의 공연음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거나 피보험자의 공연음란행위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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