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1조의 제1항의 취지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그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의 제1항의 의거 무효라 할 것인데, 모집인이 청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주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규정의 입법 취지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전으로 삼는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