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화물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자전거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꺾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추간판탈출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교통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판결요지】

피보험자는 직업의 특성상 척추 부위에 부담을 많이 가지는 치과의사로 십 수년간 근무해 오다가 그 주장하는 사고 발생 이전에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피보험자는 위 사고 후 신경외과를 방문할 당시 '특별한 외상 없이 내원하기 3일 전부터 갑자기 우측 둔부에서 하지로 향하는 방사통이 있어서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시행된 컴퓨터단층촬영검사에서 요추 2-3간 미만성 추간판 팽윤, 요추 3-4간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퇴행성 후방 골극, 팽윤된 추간판 후연의 석회화음영, 요추 4-5간 중심에서 우측 후방의 퇴행성 골극와 동반된 우측 후방 파열성 추간판 탈출, 요천추간 중심성 석회화가 동반된 추간판 탈출(경성 디스크) 소견 등 퇴행성 척추병변의 소견을 보인 사실, 의사도 피보험자를 진찰한 뒤, 이러한 소견 등을 종합하여 피보험자의 장해의 원인에 관하여, 우발적인 외래사고가 아니라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경미한 외부요인 때문에 발병했거나 무리한 반복적 운동 및 과로, 격렬한 운동 때문에 현 장해가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보험자에게 나타난 현재의 장해는 기존에 있던 퇴행성 척추병변 등의 기존 질병에 의한 것이거나,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위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생긴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보험자의 현재의 장해가 보험사고인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