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후 집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어떤 증상의 발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것을 돌연사라고 말하는데,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허혈성 심질환인 사실, 한편 고혈압은 혈관벽에 동맥경화를 일으켜 죽상반이라는 병리조직을 만들고 죽상반의 파열로 심장혈관이 막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키게 되는 사실, 망인은 지병으로 심한 고혈압과 이로 인한 좌심실 비대가 있었고, 사망하기 30~40분 이전부터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망한 점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부정맥의 발생으로 추정되는 사실, 교통사고 자체 또는 교통사고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연학적 소견을 악화시켜 죽상반 파열을 초래하게 할 수도 있으나 이는 통상 교통사고후 2주일 이내에 발생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은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 이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평소 지병인 고혈압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