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운행중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 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차량감식결과 샤시 부위가 심하게 변형된 채 전소되었고, 피보험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좌석은 뒤로 누워져 있는 채 차량의 스위치는 ON 위치에 있었으며, 차량내부를 중심으로 연소된 형상이면서 발화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이점이 없었고, 피보험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아래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자동차 흙받이 조각이 발견되었고, 피보험자의 사인은 소사로 감정되었으나 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운행중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