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를 남기고 수면제를 복용후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보험 면책약관 '자살미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살미수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며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로 인한 결과만을 보험금 지급의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 스스로 초래한 위험에 대하여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고는 상해보험 면책약관에서 정하는 자살미수에 준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