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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맹독성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의 재해사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1] 면책사유의 예외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신질환상태에 있어서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망인이 자살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인 우울상태를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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