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가 하나의 계열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지급율을 적용한다는 약관규정의 유효성 여부

【판결요지】

장해가 하나의 계열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지급율을 적용한다는 약관의 규정과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하기로 한 보험약관 규정이 보험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뮤효라고 볼 수는 없고, 경추와 요추는 같은 계열의 신체부위라 할 것이므로 이중 가장 높은 지급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