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측이 보험금청구시 청약서의 담보내용을 위, 변조하여 보험자에 제출한 경우에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약관상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조항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와 같은 사유를 기재한 것은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청구권을 상실케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청약서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중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에 해당되거나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할 것이어서 계약자측이 보험회사의 직원에게 당초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였던 청약서가 아니고 계약체결이후 임의로 작성한 청약서를 제시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