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던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약관규정의 설명의무

【판결요지】

수협 조합원인 피보험자가 김 양식업을 하였으므로 그의 직업은 어업이고 사고당시에도 김 양식업과 관련된 부수적인 매생이 채취를 위하여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였다가 선착장으로 돌아와 내리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은 면책약관에서 정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던 중 사고에 해당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소개한 모집인이자 피보험자의 조카가 피보험자는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농업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권유하였고 피보험자는 위와 같은 면책약관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동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