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

【판결요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피보험자가 벌꿀 채취 중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금이 감액 지급되고 사후 이의가 있으면 추가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므로 그 설명만 믿고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상속인의 학력과 합의서 작성 당시의 상황 및 그 경위, 다음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보험금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합의는 상속인의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