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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가선공사에서 사용되는 풀러가 상해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승용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철탑의 송전선 가선공사에 사용되는 풀러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건설이라함은 건물이나 시설 등을 새로 세우는 것을, 건설기계는 사전적으로 토목, 신축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의총칭을 의미하고 약관의 뜻이 명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서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해석의 원척을 고려하여 보면 풀러는 약관에서 정한 교통승용구중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피보험자가 풀러를 이용하여 고압선 전선 교체작업을 마치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풀러를 운전하여 산비탈의 농로를 내려오던 중 풀러와 함께 계곡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보험자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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