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교각에서의 투신이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의원에서 한 번 진단받은 이후로 자살하기까지 4개월 남짓 동안 별도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의원의 소견 역시 확정적 진단 결과가 아니라 추정에 불과하고, 피보험자가 입원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정확한 증세를 알 수 없는 점, 피보험자가 자살하기 전 2차례에 걸쳐 유족들과 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투신 장소에 자신의 핸드폰을 놓아두기까지 한 점, 당시 피보험자는 친척에게 돈을 빌리러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내인 원고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피보험자의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피보험자가 자살할 만한 다른 이유는 없다고 진술한 점, 기타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병력, 주변의 상황, 자살의 경위, 방법,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 즉 일반적인 우울증세를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