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가의 도로에서 강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자살 인정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에 있어서 사고 전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위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물증이 없으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거나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망인이 오른쪽으로 북한강이 흐르는 편도 1차로 비포장도로를 과속으로 달림으로써 북한강으로 추락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하므로써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