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보험인수거절 통지를 한 경우 보험계약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보는바, 보험자가 보험의 1회분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인수거절의 통지를 함으로써 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