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뇌막하출혈이 교통사고 당시의 두부손상에 의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알코올농도 상승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쳐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액응고장애를 초래하여 기존 뇌혈관질환이 내재하여 있는 경우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뇌혈관질환이나 혈액응고장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음주로 인한 체내알코올농도 상승이 뇌출혈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직접 근거가 없는바, 망인의 사인인 경뇌막하출혈이 자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뇌막하출혈은 고혈압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으므로 망인의 알코올중독증상 및 이에 따른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경뇌막하출혈은 거의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점, 교통사고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다른 원인으로 두부에 손상을 입은 사실이 없는 점, 망인이 교통사고 당시 얼굴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교통사고 당시에 두부에 손상(외력)을 받아 이로 인하여 경뇌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이것이 뇌졸중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의학적으로 경뇌막하출혈시 심한 구토증상이 일어나는데 망인이 사망한 날 극심한 구토증상을 보인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