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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진단 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발생한 괴사성 건막염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수술이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및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괴사성 건막염의 발생에 당뇨병(특정질병)이 기여를 할 수는 있지만 위 질병의 유발 요인은 직접적으로 외상에 의한 세균감염으로 보아야 하는 사실,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감염성 질환은 언급되지 않는 사실로 보아, 피보험자의 입원치료는 당뇨병과는 별개로 괴사성 건막염 및 괴사성 지방층염의 치료가 즉각적인 수술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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