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정맥관 삽입수술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환자의 목의 경정맥이나 팔 윗부분의 상지정맥 또는 쇄골하정맥 등을 통하여 특수하게 고안된 도관을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는 시술인 '중심정맥관삽입술'은 백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치료에 필요한 항암제를 투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암수술급부금은 암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술비용 전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인하여 환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중 일부만을 보장할 것을 예상하고 책정된 것인 점, 중심정맥관삽입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최고 109,640원으로 정해져 있어 오히려 암수술급부금 300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심정맥관삽입술은 암치료 개인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