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유효성 여부

【판결요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의 규정 및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위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 법 제66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면책약관의 하나인 '심신상실로 생긴손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만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된 이 보험약관은 그 범위내에서는 위 상법에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