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보험계약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수보험계약이 고지대상이라는 사실과 미고지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청약서에 서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지적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외의 다른 보험계약체결 사실을 청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소홀히 한 경우의 계약해지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사실이 엿보이는 바, 이에 비추어 계약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중대한 과실없이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